거제시 아동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
거제시 아동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
∎ 사업기간 : 2024. 1. ~ 2024. 12.
∎ 지원대상 :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·청소년으로서 상속 채무에 따른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람
∎ 주요내용
- 아동‧청소년이 보호자의 빚 대물림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
-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
‣ 상속포기 :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켜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 (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)
‣ 한정승인 : 상속인은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
(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)
※ 상속채무 : 부모 및 조부모 등 보호자로부터의 상속채무
- 지원내용 : 1인 500천원 이내 법률사무 비용 지원
※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 위기아동 우선 지원
‣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 대학생에 대하여 모든 사건 전액 무료 지원
∎ 문의처 : 아동청소년과(아동친화팀) 안혜경 주무관(055-639-4763)
